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었음에도 세입자가 끝까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는 흔히 '계고'라 불리는 절차로, 법원 소속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점유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줄 것을 경고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통상 1주일에서 2주일가량의 자진 인도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에 의한 본집행, 즉 물건의 강제 반출이 진행됩니다.

계고장에는 "채권자로부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었으니, 정해진 기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집행관은 이를 건물 내부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점유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임대인 중 상당수는 "판결이 나왔으니 곧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패소 후에도 이사 준비조차 하지 않는 점유자,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며 시간을 끄는 점유자, 심지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점유자까지 다양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고 이후 본집행 완료까지는 수많은 법률적 변수가 존재합니다. 명도소송 단계에서부터 강제집행까지 내다보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후 물건 매각까지 포함하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비용은 법률로 정해진 정액 비용이 아니라, 부동산의 크기, 물건의 양, 층수와 접근성, 필요 장비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법원 등에 납부하는 기본 실비와 변호사 선임료의 대략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제집행 실비는 사건 난이도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서류 접수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는 물리적 집행이 핵심이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법률 문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