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인도명령을 받았더라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서는 그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걸어두면 현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약 9,000원 수준이며, 비용 대비 실효성이 매우 높은 보전처분입니다.

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부동산 인도명령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라고 해도 별도의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낙찰 직후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하는 길입니다.

인도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사이에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기존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수입니다. 경매라는 특성상 점유자가 낙찰 사실을 알게 되면 의도적으로 점유를 넘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이므로, 예납금과 현장 비용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도명령 결정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강제집행을 설계해야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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