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혹은 무단 점유자가 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장을 접수할 관할법원을 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 관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접수 자체가 반려되거나, 관할 이송 결정이 내려져 사건 진행이 크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르면, 소(訴)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이를 보통재판적이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인도 청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도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인도 청구 관할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과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두 곳 중 원고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선택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소송의 속도와 집행의 편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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