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 혹은 월세가 수개월째 밀려 있는 상황은 건물주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회수하게 되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란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법원 기준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이 수치가 확정되어야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할 수 있고, 비로소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가 계산이 틀리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오고, 이 과정에서 변론기일 지정까지 불필요하게 지연됩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의 핵심 기준

소가 산정에서 소장 접수까지 흐름

위 단계에서 첫 번째인 시가표준액 확인이 정확해야 나머지 과정이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하고, 건물의 경우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 기준

소가가 확정되면 다음 산정표에 따라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10%가 할인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 산정

시가표준액 1억 5,000만원인 오피스텔에 대해 임차권 종료를 원인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송달료(피고 1명 기준 약 82,500원)와 기타 소송 실비(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를 포함하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동산 가액이 크거나 피고가 여럿이면 이보다 높아질 수 있고, 소액 물건이라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에 대한 흔한 오해

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 산정 후, 명도소송 전체 흐름

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를 정확히 산정한 뒤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초기에 서류와 금액이 정확하게 정리된 사건일수록 중간 보정 없이 안정적으로 전체 기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비용 구조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하실 경우 20만원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까지 4단계,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