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거나, 월세를 장기간 연체해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퇴거하지 않을 때, 건물주가 법적으로 점유를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물인도 청구취지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입니다. 청구취지는 소장의 결론부이자,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 주문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한 글자의 오류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큰 차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청구취지, 이것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건물인도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는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집행 단계에서 대상 부동산을 특정할 수 없다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건물인도 청구취지에 반드시 담겨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건물인도 청구취지의 기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구조가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 미납 월세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전 청구가 추가되면, 건물의 반환과 동시에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청구취지 작성 시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건물인도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건물인도 청구취지를 정확히 작성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의 효력이 그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에서 이기고도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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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청구부터 건물 회수까지, 전체 절차

건물인도 청구취지가 포함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이후 소송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불안 없이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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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비용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 원
법원 납부 실비 (인지, 송달료 등 합산)	약 50만~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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