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임대인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변호사 선임료,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등 명도소송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이 그대로 임대인의 손실로 남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덕분에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은 지출한 비용 가운데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패소자인 임차인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아야만 비로소 명도소송 비용 청구가 완성됩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를 통해 패소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각 항목의 성격과 금액 규모를 파악해 두면 증빙 자료를 미리 챙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실제로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다음의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준비물과 유의 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에게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소송목적의 값)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로 산정됩니다.

이 규칙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만약 선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다면, 누구나 가장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법률 서비스 시장의 비용이 끝없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건의 소가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자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최종 수단으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채무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에 투입되는 비용은 소송 단계의 비용과는 별도로 다룹니다. 집행관 수수료, 운반 및 보관료, 개문 비용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비용 역시 채권자가 먼저 예납하지만, 최종 부담은 통상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돌려받으려면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집행관 정산내역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본안, 그리고 강제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명도소송 비용 청구를 위한 증빙 관리와 소송비용확정 신청까지 변호사가 직접 설계하기 때문에 비용 회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