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사용: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절차: 항소장 제출 후 원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보를 제공합니다.

효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이 일시 중단됩니다.

필요 서류: 항소장 접수증명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인지 1,000원

주의사항: 담보 제공이 필수이며, 담보액은 법원이 판결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언제 사용: 판결 후 사정 변경이 있거나 채무를 이행한 경우

절차: 관할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합니다.

효과: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 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 재체결, 건물주 동의 등

특징: 판결 확정 후에도 제기 가능하며, 본안소송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언제 사용: 집행문 부여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절차: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효과: 집행문 부여가 취소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주요 사유: 조건 미성취, 기한 미도래, 집행문 부여 요건 불비 등

기간: 집행문 부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주일 이내

대응: 항소 제기 + 강제집행정지 신청

이유: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판결을 바로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 월세 연체가 2기 미만인데 명도 판결이 나온 경우,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있는데 고려되지 않은 경우 등

대응: 청구이의의 소 제기 + 강제집행정지 신청

이유: 판결 이후 연체 월세를 모두 변제했거나, 임대인과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 필요성이 소멸되었습니다.

예시: 판결 후 밀린 월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재체결한 경우 등

대응: 임대인과 협상 + 필요시 강제집행정지 신청

이유: 강제집행 비용은 임대인도 부담스럽습니다. 자진 퇴거 조건으로 이사 시간 확보나 보증금 일부 포기 협상이 가능합니다.

예시: 이사할 새 매물을 찾고 있는 경우, 영업 정리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대응: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이유: 집행문 부여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이를 다투어 강제집행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 조건부 판결인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기한부 판결인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