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지서, 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고, 인지대 9,000원과 송달료를 전자납부합니다.

신청 후 2~4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 명령서를 받습니다. 명령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증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7일 이내 미제출 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후 수일 내에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 결정문은 상대방(임차인)에게 송달되며, 결정문 수령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하고 집행관 수수료(5~10만원)를 납부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결정문을 고지하고 게시합니다. 임차인이 부재하거나 거부할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5~10만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등 주소 확인 서류를 최신으로 준비하면 보정명령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 증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이 오래된 서류는 재발급 요청을 받게 됩니다.

송달 주소가 부정확하면 반송 및 재송달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신인 성명, 법인 상호 및 대표자, 지번과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여 송달 실패를 방지하세요.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할인(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추가 송달료 산정에도 유리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관할법원, 송달 전략, 담보 방식을 미리 설계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