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기본입니다. 월세 연체가 사유라면 입금 내역서와 독촉 증거(문자, 카카오톡)를 준비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그 사본도 첨부합니다.

전대차나 무단 점유자가 있는 경우 전대차계약서, 간판 사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건물 현황이 등기부와 다르면 건물 도면도 필요합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목적물 표시, 신청 취지, 신청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적용하면 약 9,000원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신청인과 피신청인 각 1명이면 3회분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법원은 신청을 검토한 후 담보 제공을 명령합니다. 이는 만약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며, 보통 월세의 2~3개월분 수준입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받으며, 보험료는 담보 금액의 1~2% 정도입니다.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결정문에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행은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집행관은 현장을 방문하여 가처분 결정문의 내용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건물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공시서를 부착합니다. 이후부터 임차인은 점유 이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집행 비용은 통상 10만 원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