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 단계 공과금: 인지대와 송달료의 기본

가처분을 내기 위해서는 법원 수입인지(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리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납부와 영수증 관리가 간편하고,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초기에 정확한 당사자 표시와 주소지 확인을 해두면 불필요한 재송달이 줄어 전체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팁: 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초본 등 주소 확인 자료를 최신으로 준비하면 반송·재송달 비용을 예방합니다.
• 전자 접수: 진행 현황이 실시간으로 확인되어 추가 송달료 산정에 유리합니다.

② 담보제공: 결정 빠르게 받는 안전장치

법원은 필요에 따라 채권자에게 담보를 명합니다.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료는 보증금액·기간·사건 성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담보는 상대방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금액과 방식은 재판부의 재량에 좌우됩니다. 통상 서류 심사가 끝나면 담보제공 명령 → 증권 제출 → 결정 정본 송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주의: 담보를 지연하면 결정 송달도 늦어집니다. 보험사 심사 소요를 감안해 미리 준비하세요.
• 대안: 보증보험이 어려우면 현금 공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자금 묶임이 발생합니다.

③ 결정 후 집행 비용: 집행관 수수료와 현장 처리

결정 정본을 받은 뒤에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송달·게시 등 실집행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때 집행관 보수(출장료·송달·공시료), 게시물 제작, 열쇠 교체·보안 조치 등 상황 맞춤 비용이 추가됩니다. 상가의 경우 간판·시설물 관리, 주거는 이사 짐 보관 등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장 변수: 점유자의 부재·거절, 주소지 불명확, 공시 송달 전환 여부에 따라 회차·비용이 변동됩니다.
• 연계 절차: 필요 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별도 계약·비용으로 진행됩니다.

④ 비용 범위 감각: 무엇이 금액을 좌우하나

사건 규모, 점유 형태(주거/상가), 서류 정확도, 송달 난이도, 담보 수준이 전체 집행비용을 좌우합니다. 특히 주소 불분명·수취거부로 재송달이 반복되면 공과금이 늘고, 담보금액이 높게 책정되면 보증보험료가 커집니다. 반대로 초기에 증거와 주소체계를 정리하면 같은 절차라도 총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 준비 체크: 임대차계약서, 차임 연체 내역, 현 점유 사진, 임차인 인적사항,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 업무 분리: 명도소송 선임료와 가처분·집행 비용은 별도 항목입니다. 투명하게 구분하여 안내드립니다.

⑤ 지금 확인하면 줄일 수 있는 지출

초기 상담에서 관할·주소·송달 전략을 설계하면 송달료와 회차를 줄일 수 있고, 담보 방식과 보증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면 보증보험 비용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장 단계에서는 일정 조율과 열쇠·보안 업체 연계로 불필요한 반복 방문을 막아 집행관 수수료 증가를 예방합니다.

전담 변호사가 전 과정을 설계합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담보→결정→집행 순서를 빠르게 설계합니다.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