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서｜절차·필요서류·전자소송 안내
법도명도
15시간 19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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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서, 이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임대차 만료·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급한 상황에서, 집행 신청서 작성부터 전자소송 제출과 송달 이후 단계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케이스별로는 상담 시 상세 안내해 드립니다.
1) 언제, 왜 필요한가
점포나 주택을 점유 중인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려 하거나, 점유 상태를 바꾸려는 조짐이 있을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현 상태를 고정합니다.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는 실제 현장에 효력이 미치도록 집행 신청서를 접수해 집행관이 표시·고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누락되면 서류만 있고 현장에서는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2) 집행 신청서 작성 핵심
01
사건 정보 — 법원·사건번호·당사자, 결정정본 및 송달 사실 기재. 결정문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02
목적물 표시 — 건물의 표시, 호수·층, 점포 명칭 등 현장 식별요소를 구체화합니다. 집행관 현장 고지에 그대로 쓰입니다.
03
신청 범위 — 집행관의 고지·표시, 당사자·관리주체 통지, 필요 시 사진촬영 요청 등 집행 방법을 명시합니다.
04
필요서류 — 결정정본, 송달증명, 집행문(요구 시), 위임장,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05
비용·납부 — 인지·송달료·집행관 수수료는 사건 성격과 거리,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산정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3) 전자소송 제출과 보정 대응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때는 첨부파일 식별명과 페이지 구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서류 간 불일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니, 목적물 표시·송달 사실·위임 범위가 일치하는지 점검하세요. 담보제공 결정이 병행된 사건이라면 공탁서 사본을 함께 첨부해 집행 지연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4) 결정 송달 이후, 현장 집행 흐름
A
집행관 배당 — 관할 법원에 따라 배당된 집행관 일정이 확정됩니다. 현장 연락처를 정확히 남기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B
표시·고지 — 출입문·비가시 부분 포함 위치에 표시지를 부착하고, 점유 이전이 금지됐음을 고지합니다. 관리주체·점유자에게도 통지합니다.
C
추가 조치 — 표지 훼손·교체, 제3자 점유 주장 등 변수가 생기면 사진·통지 기록으로 보강합니다. 이후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단계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5) 이런 경우 특히 서둘러야 합니다
- 관리인 교체·간판 교체 등 점유자 변경 정황이 보일 때
- 제3자에게 전대·양도 공지가 붙거나, 내부 집기가 급히 반출될 때
- 임대차 분쟁과 병행해 권리금·시설비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
TIP. 집행 신청서의 목적물 기재가 모호하면 현장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 표제부·도면·임대차계약상의 표기를 서로 대조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무료 자료와 상담
절차 전반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접수부터 집행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전국 가능).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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