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집행’이 핵심인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결정만 받아두고 방치하면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집행은 실제 현장에서 점유 상태를 고정시키는 절차다. 결정 정본을 수령했다면 즉시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해 목적물 현장을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준비서류와 예납, 방문 일정 조율이 함께 이루어진다. 현장에서는 점유자 고지, 표지 부착과 같은 조치로 제3자에게까지 현재 점유 상태가 공지된다. 이후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추가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집행 절차, 이렇게 진행된다

① 결정문 확인 – 결정 정본과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를 확인한다. ② 담보 이행 – 담보제공명령이 함께 내려졌다면 즉시 이행 후 영수증을 갖춘다. ③ 집행관 신청 –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비·수수료를 예납한다. ④ 현장 집행 – 집행관이 목적물에 출입해 점유자에게 내용을 고지하고 표지를 부착한다. 열쇠 보관 방식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현장에서 협의한다. ⑤ 사후 관리 – 집행조서 사본을 확보하고, 위반 정황이 있으면 즉시 후속 대응을 준비한다.

상황에 따라 전자소송 기록 출력, 대리 신청을 위한 위임장, 등기부 등 객관 자료를 함께 지참하면 현장 판단이 빨라진다.

현장에서 자주 막히는 세 가지

출입이 제한되거나 점유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는 현장 접근 경로, 관리자 연락처, 열쇠 보관 여부 등 기초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집행관 판단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점유 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납부내역, 사업자등록 현황 같은 자료가 실마리가 된다. 결정 취지를 오인해 ‘사용 자체 금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핵심은 점유 상태의 고정임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유효하다.

명도소송과의 연계 전략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단독 사건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 보전처분 → 본안 인도청구 → 강제집행 순으로 연결된다. 초기에 집행을 정확히 마쳐 두면 증거 수집과 본안 전략 수립이 쉬워지고, 최종 인도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현장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선임 단계에서 전체 로드맵을 공유하면 불필요한 왕복과 비용 누수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