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 이렇게 준비하면 한 번에 접수됩니다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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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 이렇게 준비하면 한 번에 접수됩니다
분쟁 현장을 고정하는 보전처분은 서류 완성도가 성패를 가릅니다. 필수 항목부터 첨부까지,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실제 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청서 핵심 구성
- 당사자 표시(채권자/채무자), 사건명
- 분쟁 대상의 부동산 표시(지번·층·호, 집합건물 표기 등)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구조화
- 점유이전금지의 필요성와 현상유지 사유
- 담보 제공에 관한 의견
함께 준비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해지/만료 입증자료, 연체내역 등
- 등기사항증명서(집합건물: 전유/대지권)
- 점유 관계 확인 자료(현장 사진, 관리비 고지 등)
- 송달 주소 확인자료, 위임장(대리 진행 시)
신청서 작성 가이드(필수 항목을 순서대로)
1. 사건의 틀 잡기
사건명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통일하고, 관할은 점유 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당사자 표시에는 주민·사업자 식별과 실제 송달지를 분명히 적습니다.
2. 부동산 표시의 정확성
지번·동·호·층, 대지권비율 등 표기가 흔들리면 집행 단계에서 충돌이 납니다.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마지막에 한 번 더 대조하세요.
3. 청구취지 압축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이 결과 문장으로 간결하게 적고, 필요한 경우 집행관 집행에 갈음하는 문구를 병기합니다.
4. 청구원인의 구조화
① 임대차 관계와 종료 사유 → ② 현 점유 상태와 이전 우려 → ③ 현상유지 필요성 → ④ 본안(명도·인도 등) 예정이라는 흐름으로 서술합니다. 날짜·금액·통지 경위는 표처럼 정리하면 명확합니다.
5. 담보와 집행 문구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음을 전제로, 채권자의 신속한 집행 필요성을 근거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결정 정본 송달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점검합니다.
6. 별지 목록과 첨부서류
별지에는 부동산 표시를 독립 목록으로 재기재하고, 첨부목록(계약서, 등기부, 사진, 송달증빙 등)을 일괄 정리합니다. 파일명 규칙은 “01_계약서.pdf”처럼 숫자-항목 체계가 좋습니다.
전자소송 제출 흐름(요약)
A. 서류 PDF화
가독성 높은 해상도(흑백 스캔 시 200~300dpi 권장)로 합본하고, 주민번호 등 민감정보는 가립니다.
B. 사건 등록
사건유형에서 가처분을 선택 후, 당사자 및 대리인 정보를 입력하고 서명/날인을 확인합니다.
C. 인지·송달료 납부
전자 납부 후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접수 완료 전까지는 첨부 교체가 가능합니다.
D. 보정·담보 대응
보정요구는 기한이 짧습니다. 즉시 보완하고, 담보명령은 방식·금액·기한을 확인해 처리합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와 100% 일치하는가?
• 청구취지 문장은 결과형으로 간결한가?
• 종료 사유·연체 내역 등 핵심 사실은 날짜/금액 단위로 특정했는가?
• 담보 가능성 및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적었는가?
• 별지·첨부 파일명을 체계화했는가?
자주 받는 질문
Q1. 관할은 어떻게 정하나요?
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표기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Q2.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사건 사정에 따라 다르며, 보정·담보 절차가 있으면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3. 명도와의 관계는?
현상유지를 위한 보전절차로, 본안(인도·명도 등)과 병행 설계가 일반적입니다.
지금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점유가 바뀌기 전에 서류 완성도와 속도가 중요합니다.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전화만으로도 접수·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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