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버티고 있거나 월세 연체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은 건물주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단순히 불편을 넘어 임대료 손해와 건물 활용 계획까지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법적 절차를 통해 건물을 돌려받아야 하고,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진행이 지연될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전 준비

-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 기간과 조건을 입증하는 가장 기본 서류
- 내용증명 발송 내역: 계약 종료 통보나 연체 사실을 알린 기록
- 연체 내역 자료: 계좌 거래 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

이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면 소송 제기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 사실 통보 기록 확보
• 연체 금액·기간 표기 가능한 자료 준비
• 원본과 사본 폴더 분리 정리

2. 소송 제기

명도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점유 사실 확인용)
- 내용증명 사본 및 발송증명서
- 연체 내역 증빙자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고 증거를 검토합니다.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피고가 다투는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등기·거주·통보·연체 증빙 세트
• 사본에 날짜·출처 메모
• 전자소송 업로드용 PDF 변환

3. 판결과 인도 명령

법원의 판결에서 인도 명령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인도 명령은 건물을 비워주라는 확정적인 판단으로, 이를 통해 임대인은 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 주요 쟁점과 증거 대응표 정리
• 기일 통지 즉시 캘린더 기록
• 인도 명령 이후 절차 미리 확인

4.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해 집행관 입회하에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 현장에서는 열쇠 교체, 점유 물품 정리까지 이어져 최종적으로 건물을 회수하게 됩니다.

• 집행문 부여·송달 확인
• 열쇠·보관박스·사진기록 준비
• 현장 일정·입회자 사전 조율

5.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 내용증명 사본, 발송증명서
- 임대료 연체 내역 자료
- 판결문 및 집행문 부여 신청서류

이 리스트만 빠짐없이 갖추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 서류별 발급일·발급처 메모
• 항목별 파일명 규칙 통일
• USB와 클라우드 동시 보관

정리

명도소송 절차와 준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임대인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신속히 건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서류를 정리해 두신다면, 절차는 한결 수월해지고 원하는 결과도 더욱 확실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