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집 사면 현금 청산…재산권 침해 논란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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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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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앵커>

정부는 지난주 전국 83만 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발표일인 2월 4일 이후에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산 사람들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인데, 후보지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과도한 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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