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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오피스텔 명도소송 방법!
지난 시간에는 건물명도소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79645979 오늘은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오피스텔 명도소송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송사건은 단 한건도 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거나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블로그에는 명도소송에 대한 고급정보들이 있습니다. 블로그내 검색을 통해 찾아보시고, 찾아지지 않는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명도소송 실제사례 소재지 - 성남 종 류 - 오피스텔 면 적 - 84㎥ 임대인과 임차인은 2017. 4.부터 보증금 1,500만원, 월차임 13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처음부터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2017. 8. 5.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이 다음날 임차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소송의 진행경과 2017. 9. 변호사사무실 사건 선임 2017. 9. 소장 접수 2017. 10. 소장부본 송달 ->송달불능 (사유 : 임차인 폐문부재) 2017. 11. 주소보정명령 -> 주소보정서 제출 2017. 11. 소장부본 재송달 -> 임차인 도달 2017. 11. 임차인 답변서 제출 2018. 12. 조정회부 -> 조정성립(2개월 뒤 인도하기로 합의) 위 소송 사례는 4개월만에 서로 합의가 되어 강제집행 없이 6개월만에 인도를 받은 사례입니다. 현재 명도소송에서는 변론기일을 진행하기 이전에 조정회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으로 진행하여 판결하기 전에 당사자간에 서로 절충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 고의적으로 인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러한 조정절차를 악용하여 소송을 지연하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조정회부는 판사님의 고유권한이기에 조정회부가 되면 조정기일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소송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의도가 명확한 경우 재판부에 조정회부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상대방의 소송지연이 예상되기는 하였으나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잘 협의를 하여 원만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명도소송방법은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서 한가지 방법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도소송과정에서 여러가지 상황판단이 필요하게 되고 명도소송과 관련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전화주셔서 오피스텔 명도소송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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