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소송은 3심 제도입니다.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심과 3심도 갈 필요 없이 1심에서 거의 모든 부분이 결정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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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명도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의 1심 접수 건수는 3만3729건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1심 접수 대비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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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지난 10년 간 3만 건이 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통계 내용을 보면 실감이 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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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결과에 대해 엄 변호사님은 "명도소송은 집주인의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과 달리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항소를 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항소를 잘 하지 않은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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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낮다는 건 법원의 판결 결과만 봐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1심 판결 건수는 1만9479건으로 이 중 원고(건물주) 승으로 판결된 사건은 1만7059건, 원고 일부 승 1701건까지 합치면 전체의 9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원고 패소 판결이 681건으로 전체의 3%에 그쳐 압도적인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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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법원이 발표한 1심 대비 항소심 비율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통계에서 살펴보듯 1심 재판 결과는 원고 승 비율이 거의 압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나 계약기간 만료 등 잘못이 확실한 사건을 진행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에서 패소할까 두려워 망설이는 건물주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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