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221페이지에 있는 서면공방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서면공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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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공방은 '서면'방식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의 줄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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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에서

소장, 답변서를 포함한 준비서면이나 증인 신청, 감정절차 등을

서면으로 공격하고 방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서면공방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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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에 의한 명도소송의 경우

원고는 주로 소장을 통해 기간 만료,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권을 주장하고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명도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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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의 주장은 개별적인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으론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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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

2. 수선의무 불이행

3. 부속물매수청구권

4. 특약에 대한 주장

5.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감액 내지 무효 주장

6. 원상 회복에 대한 범위

7. 권리금에 대한 주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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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항변사유를 추측하는 일은

서로 서면공방으로 어떤 내용을 주고받을지를

미리 예측하고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