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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가명도소송비용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
오늘은 상가명도소송비용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1. 소송비용 2. 집행비용 소송비용은.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본 분들은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확인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직접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였던 분들은 변호사의 수임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또는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변제 받은 경험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 된 후에 신청을 하며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감정을 하였을 경우), 변호사보수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경우에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소송물가액을 산출하였을 것인데요, 그 소송물가액에 대하여 대법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를 인정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명도소송은 소송물가액이 적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의 전액을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토지인도소송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와 면적을 곱한 금액이 고액인 사건들이 많아 변호사 보수의 전액을 인정 받을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집행비용의 경우도, 명도소송 판결을 받은 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여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집행관으로하여금 명도소송강제집행을 하여 강제적으로 인도를 받기 위하여 들어간 집행비용은 당연히 집행채무자인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비용에 관한 설명은 내용이 방대하기에 다음 포스트에서 작성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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