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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이란, 연체차임 청구법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명도소송이란 연체차임 청구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인들이 고의적으로 차임을 연체하였고, 연체한 차임으로 이미 보증금 전부가 소진 되었다면, 명도소송소장의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까요? 명도소송소장 연체차임 청구하는 청구취지 작성법 예를들어 보증금이 1000만원이었고, 월차임이 200만원이었는데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월차임을 연체하여 이미 보증금 전액이 소진 되었으며, 명도소송을 제기전 월차임 지급일자가 2016. 6. 6.이었고, 당시까지 연체한 월차임이 800만원 이었다면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작성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금 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2016. 6. 7.부터 위 가항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점까지 매월 200만원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 청구취지 중 제3항은 부동산의 인도,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과 인도 완료시까지 차임의 정산할 수 있는 집행력을 임차인이 판결 정본은 받은 다음날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취지 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명도소송이란, 연체차임 청구법 중 청구취지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명도소송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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