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 소송 비용은 어떤 덩어리로 나뉘나요?

상가 명도 소송 비용은 소송 실비, 대리 비용, 집행 비용의 세 덩어리로 나뉘고 내는 시점과 돌려받는 경로가 각각 다릅니다. 구체 금액은 청구 내용과 점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덩어리별 구조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점포 조건 6가지로 보는 상가 명도 소송 비용 점검표

상가 명도 소송 비용의 변수는 시설, 집기, 간판, 공동 점유, 전대, 리스 물건의 여섯 조건에서 주로 갈립니다. 같은 연체 사건이라도 집기가 적은 점포와 주방 설비가 가득한 음식점은 소송 설계와 집행 준비가 다릅니다.

원상회복 비용은 소송 실비와 다른 별도의 돈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서 나오는데,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설을 어디까지 되돌릴지는 계약서 특약과 입점 당시 상태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철거까지 소장에 넣을지는 접수 전에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한 소장에 묶으면 절차는 한 번에 정리되지만 소송목적의 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린 차임이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의 부대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청구 구성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 항변은 상가 명도 소송 비용을 어떻게 늘리나요?

임차인이 유익비·부속물·권리금을 주장하면 서면과 기일이 늘어 상가 명도 소송 비용 가운데 대리 비용과 소송 실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도 있으므로 미리 무시하기보다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가상의 예를 들면, 연체만 보고 소장을 준비한 음식점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방 공사비를 유익비로 주장하고 동업자의 공동 영업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쟁점이 하나 늘 때마다 증거와 서면이 함께 늘어나므로, 접수 전에 계약서와 동의 문서, 공사 관련 자료를 모아 두면 비용을 예측하기 쉽습니다.

비용 규모를 가르는 갈림길 세 가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상가 명도소송 기간과 상가명도소송절차, 단계마다 어떤 비용이 붙나요?

상가명도소송절차는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이어지고 단계마다 쓰는 비용 덩어리가 다릅니다. 사건에 따라 앞 단계를 생략하거나 순서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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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 내용증명

   해지나 갱신거절 의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상가법 제10조의8의 해지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이므로 3개월 연속이 아니라 연체 합계로 계산합니다.

   대리 비용·발송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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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는 점포에서 검토합니다.

   소송 실비·집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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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피고가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제외). 답변서가 없으면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선고 전 다투는 답변서가 나오면 예외입니다.

   소송 실비·대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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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계고 때는 고시문이 붙고,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집행합니다.

   집행 비용

상가 명도소송 기간은 개월 수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주소, 송달, 답변서, 항변, 점유자 변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서면과 기일이 늘 수 있고 점포를 쓰지 못하는 손실도 이어지므로, 비용표에는 법원에 내는 돈과 함께 시간 비용도 적어 두세요.

상가 명도 소송 방법, 셀프와 위임의 비용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가 명도소송 셀프는 대리 비용을 줄이는 대신 서면·기일·집행 준비를 임대인이 직접 맡고, 위임은 그 부담을 약정 보수로 옮기는 구조입니다. 소송 실비와 집행 비용은 어느 쪽을 택해도 남습니다.

지역 사건에서는 출석 부담도 비용표에 넣어야 합니다. 수원 상가 명도소송처럼 점포가 있는 지역에서 소를 내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0조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선택 관할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등 다른 관할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 거주지와 점포가 멀면 기일 출석의 시간과 교통비가 셀프의 절감 폭을 줄입니다.

법도에서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의 수임료는 0원이고 법원 실비는 별도이며,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선임료는 케이스별로 상담 때 안내하고,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해 전국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상가 명도소송은 인도명령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경매상가 명도소송을 준비한다면 소장을 쓰기 전에 인도명령을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법원이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대금 납부일이 첫 기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인도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6월이 지났거나 대항 권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검토하게 되어 소송 실비와 대리 비용이 다시 등장합니다. 상가법 제8조 단서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 시점을 매각물건명세서와 대조합니다.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6항에 따라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긴 뒤 돌려받는 명도소송 비용과 남는 돈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 비용은 이겼다고 전액이 돌아오는 구조가 아니며 소송비용, 약정 보수, 집행비용의 회수 경로가 각각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법원이 정하되 사정에 따라 한쪽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소송비용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산표는 '내가 먼저 내는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돈', '회수가 불확실한 돈' 세 칸으로 나눠 적어 두세요.

상가 명도소송 비용에서 자주 묻는 질문

명도 강제집행 뜻, 한 문장 정의와 명도=인도

명도 강제집행 뜻을 조문 문언으로 옮기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절차입니다(민집법 제258조 제1항). 조문은 집행관이 인도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어, 요건이 갖춰지면 점유를 옮기는 일은 집행관이 맡는 법적 의무입니다. 건물주가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빼는 것은 이 절차가 아닙니다.

명도와 인도는 같은 뜻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제258조 제목을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이라고 붙여 인도라는 말을 쓰고, 실무에서는 건물을 비워 넘긴다는 의미로 명도라는 말을 씁니다.

강제집행 뜻을 넓게 보면, 판결 등에 적힌 의무를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의 집행기관이 대신 실현하는 절차 전체입니다. 명도 강제집행은 그중 돈이 아니라 점유를 옮기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압류·경매 같은 금전 집행과 구별됩니다.

명도 강제집행의 출발 서류, 판결·화해조서·인도명령

명도 강제집행 뜻을 알았다면 다음은 출발 서류입니다. 집행은 법이 근거로 인정한 서류인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되고, 명도 사건에서는 판결, 화해조서 같은 조서, 경매 인도명령 세 가지가 주로 쓰입니다.

판결에 따른 인도집행은 민집법 제258조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경매 명도 강제집행의 출발점인 인도명령은 매수인만 쓸 수 있는 제136조의 절차입니다.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인도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제136조 제1항 단서), 이런 경우나 6월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명도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 용어 사전, 정본부터 공탁까지

명도 강제집행 절차에서 듣는 용어는 대부분 민사집행법 조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래 표는 명도 강제집행 계고, 명도 강제집행 비용까지 한 칸씩 정의했고, 조문에 이름이 없는 실무 용어는 따로 표시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 계고는 조문에 정해진 이름이 아니라, 실무에서 본집행에 앞서 진행하는 절차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원과 사건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다를 수 있고, 명도 강제집행 계고 기간, 즉 계고 뒤 며칠 안에 본집행이 잡히는지도 조문에 숫자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일정한 날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고 때 현장에 붙는 문서는 고시문이라고 부릅니다.

예납은 신청 단계의 관문입니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할 때에도 채권자가 내야 하고(제18조 제1항),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명도 강제집행 절차 한눈에 보기, 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은?

명도 강제집행 뜻을 절차로 풀면 신청, 예납, 계고, 본집행의 네 단계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법도가 실무에서 안내하는 기준으로는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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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 확인 자료로 집행관에게 신청합니다. 인도명령이라면 그 결정으로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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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납

   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채권자가 미리 냅니다(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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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고

   집행관이 자진 이행을 촉구하고 고시문을 붙입니다. 본집행까지의 간격은 사안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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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집행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58조 제2항).

기간을 늘리는 변수는 상대의 정지 신청, 많은 짐, 잠긴 문이나 저항입니다.

짐은 어떻게 되나요? 목적물 아닌 동산 처리 4단계

명도 강제집행에서 건물 안에 남은 가구·집기처럼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집법 제258조 제3항). 짐을 꺼내는 일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는 집행의 일부이며, 건물주가 임의로 버리거나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보관 비용은 채무자의 비용이지만, 채권자가 제18조에 따라 먼저 예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남은 짐을 직접 처분하면 손괴 같은 형사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으니, 짐이 많다면 집행관과 미리 상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점유자가 저항하면? 집행관의 강제력과 증인 참여

점유자가 문을 잠그거나 막아서도 명도 강제집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5조 제1항).

집행관은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가운데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또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는 경우 등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제6조).

건물주가 할 일은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출석해서 현장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고, 점유자와의 대화는 집행관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도 강제집행 중지방법 3갈래, 소송만 내면 멈추나요?

명도 강제집행 중지방법은 크게 세 갈래이고, 어느 쪽이든 상대가 소송이나 신청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할 때 제1심 판결법원에 내는 소이고(제44조 제1항), 이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이라면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46조 제1항).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집행은 이런 정지 명령이 나오고 그 정본이 제출되어야 멈춥니다.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가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501조).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00조 제1항). 담보 없이 하는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합니다(제500조 제2항).

세 번째 갈래는 서류 제출입니다. 집행할 판결이나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 또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 등을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등 제49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면 강제집행은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판단이 애매하다면, 판결문·결정문과 상대가 낸 서류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