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입니다. 오늘 198페이지에 있는 무단점유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무단점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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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무단점유자에 대한 토지인도 청구소송 사례

토지 위에 가건물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뒤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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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무단점유자에 대한 토지인도 청구소송 사례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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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및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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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자가 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입니다. 그런데 토지의 지상에 가건물이나 농작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토지의 인도만을 구하게 되면 토지만의 인도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위에 가건물이나 농작물을 철거하거나 수거하는 집행을 한 뒤에 토지인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에도 토지 위의 가건물이나 농작물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토지만의 인도를 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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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