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실무연구 - 엄정숙변호사의 법도 명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명도소송센터
작성일 2021/06/02 (수)
ㆍ조회: 106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입니다. 오늘 33페이지에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임차인이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임대인이 법원 신청하는 가처분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할 때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법률 제도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소송 과정 중에 점유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거나 소 제기 이전부터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태라면 안전한 소송 및 원활한 인도 집행을 위해 가처분을 필수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처분 절차는 법적인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이라면 사실상 필수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가처분의 필요성

임차인이 소송 중에 무단으로 점유자를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 전대차'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불법 전차인에게 무효 주장과 동시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때 불법 전차인을 발견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법 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단순히 피고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절차상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가 아니면 피고를 추가하는 형태의 소송절차는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전대행위는 무효이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법 전차인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절차를 시작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듭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한 판결문으로 무효인 불법 전차인에게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은 불법 전차인을 내보내려면 불법 전차인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한 판결문으로는 불법 전차인에게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략>

NO SUBJECT NAME DATA HIT
317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의 강제집행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6/10 (목) 62
316 [실무연구자료]임차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할 수 있다(방법, 비용, 기간, 법률상담 안내)..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6/09 (수) 66
315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6/02 (수) 106
314 [실무연구자료]법도 명도소송센터(홈페이지, 비용, 무료상담 안내)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5/27 (목) 131
313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강제집행 이후의 절차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5/26 (수) 136
312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버티는 임차인 소송 없이 내보내기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5/12 (수) 281
311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무료 법률상담 방법!(10년 노하우 자료 받기)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5/10 (월) 169
310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명도소송 후 내보내기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5/04 (화) 258
309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명도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4/28 (수) 262
308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미지급 차임을 지급받기 위한 사전적 조치"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4/22 (목) 247
307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전체 핵심 설명!(절차, 비용, 기간, 내용증명,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무..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4/14 (수) 310
306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명도소송하지 않으려면"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4/14 (수) 234
305 [실무연구자료]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의 모든 설명!(하는 이유, 절차, 비용, 기간까지 모두 설명)..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4/09 (금) 262
304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원상 회복 청구"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4/07 (수) 254
303 [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 소송의 모든 것(기간, 비용, 절차, 강제집행)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4/05 (월) 202
302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폐업신고 청구"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4/01 (목) 226
301 [실무연구자료]임대차 3법에 따른 명도소송 절차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3/29 (월) 240
300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손해배상청구"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3/24 (수) 268
299 [실무연구자료]임대차 3법 관련 명도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3/23 (화) 266
298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절차 중 내용증명 발송은 법적으로 필수일까? 법도명도소송센터 2021/03/19 (금) 261
12345678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