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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tep 1. 법률사무실에 의뢰 또는 직접 부동산가압류 신청 여부 결정 부동산가압류를 하기에 적합한 경우인지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가압류신청여부를 결정하거나 직접 부동산가압류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step 2.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경우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소명의 내용에 따라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step 3. 관할 지방법원 접수 가압류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step 4. 법원의 가압류 심리 법원은 가압류와 같이 보전절차의 경우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만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가압류사유가 인정되면 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step 5. 가압류의 담보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step 6. 가압류 결정 통상 현금공탁보다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하는 공탁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보험증권으로 공탁을 하게 되면 가압류 결정이 됩니다. step 7. 가압류 집행, 가압류 명령의 등기부 기입 부동산가압류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제1항). 부동산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이 되나(같은조 2항),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이 촉탁합니다(같은조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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